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향후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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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향후 해법 모색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25 16:57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TBS 김선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등 TBS 측의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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