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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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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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