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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전세대 총연금액 21％ 삭감"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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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추계한 자료를 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0년생(25세)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됩니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입니다.

    이런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1985(40세)년생은 14.6％, 1975(50세)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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