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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사법처리 0.1％, 제도 보완 시급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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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5곳 가운데 1곳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가운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기업 6만 6천491곳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8.1％인 1만 8천74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4천965건에서 2020년 731건으로 급감했지만 2021년 3천313건, 2022년 4천165건, 지난해 6천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전체의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무색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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