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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256건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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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는 모두 256건으로 지난 2019년 14건에서 2020년 39건, 2021년 40건, 2022년 43건, 지난해 63건, 지난 8월까지 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린 행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해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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