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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재정 상황 악화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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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특수직역 연금 기여금과 연금 급여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올해 보험료 수입은 14조 5천407억 원으로 지출 급여액 21조 9천458억 원보다 7조 4천5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은 4천120억 원, 군인연금은 2조 158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 대상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원가량이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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