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의혹' 추가해 김여사특검법 세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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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의혹' 추가해 김여사특검법 세번째 발의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17 11:11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세 번째로, 이번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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