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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유족 "사법 역할 저버린 기만적 판결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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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은 오늘 선고 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의를 밝히는 공판이 아니라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김광호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들의 모든 책임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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