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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5년간 1조700억원어치 적발"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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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사이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 제품이 150건, 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전기기계, 전자제품, 광학기기·시계, 수공구, 농수산물 등의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 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산지 표시 부적정, 손상 변경, 허위 표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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