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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관계획심의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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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의 경관계획 심의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전기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제3기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신고 절차 완화, 전문건설업 주력 분야 추가 서류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과제 16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과 공사 예시 현행화, 건설사업자 입찰 참가 기술평가 대상 금액 조정 등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위원 35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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