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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축소 번복 ‘오락가락’ 정책 서민 ‘혼란'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10-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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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해놓고 돌연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서민 실수요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모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입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 수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정부의 정책대출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억 원 이하 집일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해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딤돌 대출 규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씽크 】문진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고없는 대딤돌 대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영 방안을 재검토 하십시오."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은 대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문진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야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정책 실패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오라고 전달했고요.
    대출 규제로 단 한 사람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토위뿐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디딤돌 대출이 서민을 위한 대출인 만큼 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함영진 랩장/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
    "특히 입주잔금 만들어야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런 부분들은 저금리가 필요한 주택 수요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인 만큼 좀 더 유연하게 여신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가계부채 억제 조치 일환으로 이번 주부터 시행하려 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은 이번 규제 조치에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만간 맞춤형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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