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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건…인권위, 전국 20개 기관 방문조사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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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신 의료기관에서 격리되거나 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관과 정신장애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방문조사단은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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