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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위험 감소 등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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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과 부동산 PF 시장 공정 질서 확립, 역량 있는 한국형 디벨로버, 개발자 육성을 통해 시장 변동 위험 최소화와 투자 활성화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신탁사의 토지 신탁을 내실화합니다.

    이와 함께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개발자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 신탁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PF 사업성 개선과 리스크 감소,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PF 관리 기반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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