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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선고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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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나옵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보안관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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