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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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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특검법도 폐기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취임 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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