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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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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중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주도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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