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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자진 사퇴 거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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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퇴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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