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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요구 거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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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한 대행은 담화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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