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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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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빼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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