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오늘(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14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