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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노인 기초연금 70세 상향 연 6.8조 재정 절감 예측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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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 중에 제일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13조 1천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각각 2023년 6조 3천92억 원, 2024년 6조 8천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 15개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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