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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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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오늘(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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