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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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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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