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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군 동원에 관여 안 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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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총리는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국회가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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