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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입국자=코로나 전염병' 추방정책 부활 준비 중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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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CBS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신속 추방 권한을 부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42 재도입 준비는 공공보건을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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