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평의 열고 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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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평의 열고 쟁점 토론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26 10:24: 2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습니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16명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명분으로 앞세워 탄핵 기각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쯤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오늘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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