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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선거관리시스템 감사' 특별감사관법 당론발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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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와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근태·선거 관리시스템·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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