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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쯤…헌재 판단 관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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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이전 사례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평의 마무리를 거쳐 18일이나 21일 등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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