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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안' 처리 예고에…국민의힘 "통과 시 거부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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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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