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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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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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