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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가능성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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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8일)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엽니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늘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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