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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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8 16:26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참석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쯤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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