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 대행 탄핵안 제출 "헌법질서 능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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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 대행 탄핵안 제출 "헌법질서 능멸"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1 15:42: 1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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