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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달 째 '숙고 중'…윤 대통령 선고 다음달 가능성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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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며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오려면 내일(26일)까지 선고일 발표를 해야하는데, 목요일인 모레(27일)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4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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