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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26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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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터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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