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서초동서 맞불집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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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터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오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선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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