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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윤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정치권 승복해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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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8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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