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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없이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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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입니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늘(1일)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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