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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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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연합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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