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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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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38건을 함께 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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