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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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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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