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통상임금 체계 노사간 간극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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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통상임금 체계 노사간 간극 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30 10:45: 2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 ''준법투쟁'' 안내 문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30일) 새벽 첫차 운행부터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노사 양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입니다.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을 준법운행에서 총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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