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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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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5월1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은 이를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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