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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불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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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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