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안건 채택…26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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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안건 채택…26일 회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20 17:41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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