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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4,227억…'쿠팡 PB 부당우대'건 1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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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이었고,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 원이었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6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83.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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