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국방비 증액이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중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올해 한국의 부담액인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