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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정위 보고 질타로 시작했다 중단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0 16:40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분과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 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 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 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TBS가 방송도 못 할 때,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탄압받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들이 여기 있는 실·국장들"이라며 "또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관련) 탄압받을 때 어떤 말도 안 했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비공개 보고에서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과 이후 법원에서의 '줄 패소'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아예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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