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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6-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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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직장인<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3천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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