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재 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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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재 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6 16:20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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